해외물류시장 이슈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공급사슬의 붕괴를 가속화했음

기존의 글로벌 공급사슬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두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효율성보다는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이 더욱 중요한 요인 으로 등장했음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공장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공급사슬에 큰 혼란을 야기했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사슬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제조업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reshoring) 및 니어쇼어링(near-shoring)과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미국은 한때 세계 제조업의 절반을 담당하는 제조 강국이었으나 '22년에는 전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로 줄어들었음

• 현재 세계 공장으로 불리우는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나('20년 기준) 1940년대 미국은 글로벌 제조업의 약 50%를 담당했었음

미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05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국에 '09년을 기점으로 역전당한 이후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음

미국은 경제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외 무역적자를 매년 갱신하고 있음

미국 상무부는 '21년 무역적자가 전년 대비 26.9% 증가한 8,59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 미국의 '20년 무역적자는 6,767억 달러였음
• '21년 미국의 수출은 2조 5,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으나 수입이 3조 3,900억 달러를 기록해 적자폭이 증가했음

이와 같은 미국의 대외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높은 생산비용에 있음

• 미국산 제품은 유럽과 비교해 평균 20%, 중국산 제품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40%가 각각 비싼 것으로 알려졌음

높은 생산원가는 미국 내 제조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던 글로벌 공급사슬이 길어지면서 문제점을 들어내자 공급사슬을 단축해서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해외 제조업체를 미국으로 복귀시켜(reshoring)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것임

특히 지난 코로나19로 해외 생산기지에서 생산이 중단되자 무역의존도가 높은 미국은큰 곤란을 겪었음

길어진 글로벌 공급사슬로 인해 특정 사건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져 원활한 부품을 공급받지 못했음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공급망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리쇼어링 또는 니어쇼어링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19년 미국의 생산자협회에서 발표한 리쇼어링 지수는 심화된 미·중 무역분쟁과미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

미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협회인 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21년 기준약 1,300개 기업이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해 리쇼어링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10년 조사에서 밝힌 95개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임

'20년 리쇼어링과 FDI가 가장 많은 산업은 의료장비 및 비품(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으로 277개를 기록했으나 미국 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한 산업은 운송장비(transportation equipment)로 141개 기업이 약 2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음

지난 10년 동안(2010년~2020년) 리쇼어링과 FDI가 가장 많은 산업은 운송장비 (transportation equipment)로 1,085개의 기업이 319,26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위는 컴퓨터 및 가전제품(computer and electronic products)으로 657개의 기업이 121,02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음

의료장비 및 비품 산업(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은 최근 급격히 리쇼어링과 FDI가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개인보호장비(PPE), 백신 등의 생산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및 FDI에 가장 크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고객/ 시장에 대한 접근성(proximity to customers/market), 2위는 정부 인센티브 (government incentive), 3위는 숙련된 노동의 활용/교육(skilled workforce availability/training)이 선정됐음

• 지난 '18년 조사에서는 정부 인센티브(government incentive)가 1위, 고객/시장에 대한 접근성 (proximity to customers/market)이 2위, 3위는 '20년도와 동일한 숙련된 노동의 활용/교육(skilled workforce availability/training)이 선정됐음

오프쇼어링(offshoring)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위가 품질/재작업/보증 (quality/rework/warranty), 2위는 운송비(freight cost), 3위는 공급망 붕괴 위험/자연재해 /정치적 불안정(supply chain interruption/natural disaster/political instability)이 선정됐음

• 지난 '18년 조사에서 오프쇼어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위는 '20년도와 동일했으나 글로벌 공급사슬 붕괴 위험/자연재해/정치적 불안정(supply chain interruption/natural disaster/political instability)이 7번째 요인으로 선정됐음
• 코로나19의 영향과 국제정세의 불안정한 요인이 반영되어 '20년에는 오프쇼어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3번째 요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됨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

미국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

미국 기업들의 아웃소싱을 억제하고 인소싱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End Outsourcing Act를 발의했음('21년 4월 29일)

• 아웃소싱 하는 기업들은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금지하고 기 공제 세금을 회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장비,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보증을 지원하는 SOS Act를 발의했음('20년 7월 22일)

• 기존 코로나19 지원금에서 100억 달러를 활용해 중국 정부의 악의적인 전략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의 공급 사슬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임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고용인원 1명당 세액공제 지원하는 Patriot Employer Tax Credit Act를 발의했음('19년 1월 24일)

• 미국 내 본사를 유지하고 국내 고용인력을 늘리고 해외 고용인력을 줄이는 등 7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인원 1명당 연간 $1,500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

국방생산법을 근거로 주요기업의 PPE 생산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20년 5월), 복제의약품, 제약원료 등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했음('20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