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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4호
미국, 트럭 운전사 근무시간 규제 완화 연장...코로나19 급증 대비
발간일 2022-09-07
오연실 연구원
051-797-4607
ohys@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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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가 8월 31일 만료 예정인 미국 트럭 운전사 근무 시간(US truck driver hours of services, HOS) 규정에 대한 긴급 면제를 10월 15일까지 연장함
- 미국 트럭 운전사 근무시간 규정(HOS)은 하루 11시간 이내로 운전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임
- 미 연방차량안전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은 2020년 3월 13일 코로나 19와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대응해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운송을 위해 특정 보급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가 11시간 제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긴급 면제했음
- 해당 규정 면제는 8월 31일에 만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10월 15일까지 면제를 연장함
HOS 규제 완화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
- 가축 및 가축 사료
- 코로나19 검사,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료용품 및 장비
- 코로나19 예방에 관련된 백신, 구성제품, 백신 투여를 위한 보조 용품·키트를 포함한 의료 용품 및 장비
- 마스크, 장갑, 손소독제, 비누 및 소독제와 같이 지역사회 안전, 위생 및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 방지에 필요한 상품 및 장비
- 유통센터 또는 상점의 긴급 재입고를 위한 식품 및 종이 제품, 식료품
- 가솔린, 디젤, 디젤 배기 유체, 제트 연료, 에틸알코올 및 프로판, 천연가스 및 난방유를 포함한 난방 연료
FMCSA에 따르면 HOS 규제 완화는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이 면제를 이용하는 운송업체 및 운전자는 FMCSA의 전자 포털을 통해 면제 이용 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를 매월 말 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
- FMCSA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문제는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미국 전역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전국적인 보고를 통해 트럭 운전사들이 규제 완화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함
- FMCSA는 의료용품, 식품 및 연료와 같은 상품의 "비응급" 운송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전함
HOS 규제 완화는 코로나19의 급증 여부에 따라 10월 이후 연장 여부 또한 결정될 것으로 보임
- HOS 규제 완화는 2020년 대통령 비상 명령이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며, 팬데믹이 진화함에 따라 수정되었음
- 지난 5월 31일 HOS 규제 완화가 3개월 연장된 바 있음
- FMCSA는 수정된 비상 선언 연장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임
- 또한, 필요에 따라 FMCSA는 비상 선언이 적용되는 상품을 축소하거나 상품 운송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 비상 선언을 수정하고 상황이 정상화될 경우 HOS 규제 완화를 더 빨리 종료할 수 있음
참고자료www.maersk.com, (검색일 : 2022.8.23.)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644호
- 편집 및 발행인
- 김종덕 원장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총괄
- 최나영환
- 감수
- 길광수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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