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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0호

EU, 핵심 원자재 확보 위해 호주와 협력 확대

발간일 2025-11-28 신수용 연구위원 051-797-4780 shinsy@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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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한 상황이 EU의 우려를 심화시킨 배경임
이에 EU 집행위원회 마로스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부위원장은 호주의 핵심 원자재 프로젝트에 대해 지분 투자, 장기 구매계약(off-take), 공동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형태의 직접적·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밝힘
단순 교역 중심의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목표를 설정한 자본 투입과 구속력 있는 공급 계약을 통해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임
EU가 풍부한 광물 매장량과 높은 정치·제도적 안정성을 갖춘 호주를 안정적 파트너로 평가함에 따라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유럽은 러시아산 석유·가스 의존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제재 이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에너지 공급망을 급히 재편해야 했던 경험을 보유함
EU는 이러한 단일 의존 구조의 위험성과 대체 공급처를 단기간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음
반도체, 배터리 소재, 희귀 금속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도 소수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중국은 희토류, 흑연, 배터리 핵심 소재 및 정련 공정에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 강화나 수출 허가제 변경 시 유럽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발생함
핵심 원자재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방위산업 등 전략 기술의 기본 요소로, 안정적 확보 여부가 산업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됨
EU는 지난 에너지 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존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임

호주는 리튬, 희토류, 니켈, 흑연 등 배터리와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대량 보유하고 있음
정치적 안정성, 명확한 법적 체계, ESG 기준 충족 등 안정적 투자 환경이 갖춰져 있어 EU 기업·기관이 장기적으로 협력하기에 적합한 파트너임
EU는 호주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 장기 구매계약을 통한 사전 공급 확보, 인프라·정련시설 공동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음
유럽투자은행(EIB)은 이미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광산·정련 프로젝트 초기 자본 조달과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음
각국의 정책금융기관과 산업계 역시 선투자 또는 지분 참여 방식으로 특정 원자재의 장기 공급망을 직접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
이러한 조치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뿐 아니라 유럽 내 정련·가공 산업 활성화라는 산업 정책 목표와도 맞물림

EU는 에너지 위기 당시와 같은 비용·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 자율성 확보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함
중국의 수출 규제,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병목 등은 EU가 기존의 ‘수동적 시장 참여자’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도구를 활용해야 함을 시사함
이 문제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서 EU 산업의 경쟁력·안보·기술 자립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참고자료참고 자료: https://goldinvest.de (검색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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