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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6호

EU, 그림자 선대 규제 강화

발간일 2025-05-02 김대현 전문연구원 051-797-4788 kdhl@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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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발간된 美 Brookings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림자 선대에 속한 선박의 60%가 서유럽 선주로부터 구입했으며, 특히 가장 큰 단일 공급원인 그리스 선주들은 노후 유조선 매각을 통해 약 40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고 이때 판매한 선박은 그림자 선대에 배치되었을 거로 추정함
이에 따라 유럽의회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러시아그리스 간 선박거래가 러시아 석유수출에 부과한 가격 상한선을 우회하는 그림자 선대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러시아산 석유를 포함한 화물 원산지를 은폐하기 위해 증가한 선박 간 환적의 엄격한 규제와 그리스 해운기업들의 러시아산 화석 연료 운송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함

그림자 선대는 대부분 평균 21년 선령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조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조된 데이터를 전송하고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송 외 무기밀매, 탈취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밀수출 등 다양한 수송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EU는 작년 발트해에서 러시아 선박이 해저 케이블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그림자 선대에 대한 단속 압박을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EU는 여러 차례의 제재를 통해 그림자 선박 153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며 관련 선박들에 대해 모든 EU 항만과 EU 내 서비스 이용을 금지함
이에 더해 유럽위원회는 그림자 선대의 유럽 해역 통항 제한을 위해 EU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연안국에 의무적으로 보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최근 지정함
금년 4월 발간된 美 Brookings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가 러시아의 그림자 유조선대 구축 야망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유조선 선주사 OM Maritime의 Subhangshu Dutt 이사는 2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열린 Commodity Trading Week Asia에서 러우전쟁이 종식될 경우 그림자 선대는 석유거래를 위한 석유메이저회사들의 심사통과(Oil Major Inspection)가 어려워 대부분 해체될 것이며, 일부 선박들은 운송 목적이 아닌 중개무역 혹은 소규모 정유시설(teapot refineries)로 활용될 것이라 예상함
유조선 선주사 Hafnia의 Peter Kolding 부사장 역시 러우전쟁이 종식되면 러시아 석유 무역시장은 기존 주류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제재 무역 프리미엄으로 살아남은 노후화된 유조선은 해체될 것이라 예상함
Peter Kolding 부사장은 러시아 제재 해제에 따른 국제 석유거래량 증가, 거래패턴 회귀 등으로 전쟁특수에 힘입은 유조선 시장 내 혜택은 사라지겠지만 노후 유조선 해체량 증가로 인해 시장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참고자료https://www.euronews.com, https://www.brookings.edu, https://www.seatrade-maritime.com (검색일: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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