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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1호

지부티-DP World 간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권 법적 분쟁 장기화 우려

발간일 2024-08-07 김대현 전문연구원 051-797-4788 kdh@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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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컬럼비아주 지방법원은 지부티 도랄레 컨테이너 터미널(Doraleh Container Terminal, DCT) 운영권에 대해 DP World에 유리하게 판결

  • 홍해에 자리 잡고 있는 지부티(Djibouti)항은 지정학적 중요도로 인해 2011년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해외 주둔 해군기지로 임대 중임
  • 2016년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 일환으로 본 터미널에 자국 해군기지 건설을 합의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지부티 정부는 중국과의 계약 이전인 2006년, DP World에 우선 양도 계약을 체결해 이중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야기됨
  • DP World는 DCT 지분 33.3%를 가지고 2006년부터 DCT를 운영해 왔으나, 지부티 정부는 DCT에 대한 계약이 DP World에 부당하게 특혜를 준 계약이라 주장하여 DP World의 지분 및 통제권을 회수해 2018년 2월부터 압류함
  • 2018년 8월, DP World는 지부티 정부의 압류 행사에 대해 런던 국제중재재판소(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에 제소해 지부티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음
  • DP World는 영국, 홍콩, 미국 등 여러 관할권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해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지부티 정부는 협상 및 판결과 관계없이 본 터미널 운영권을 중국회사에 제공 중인 상태임
  • 해당 터미널의 중국 관리회사인 China Merchant Port Holdings 역시 2022년 9월 홍콩 고등법원으로부터 DP World의 독점권 침해 및 지부티의 다른 항만과 자유무역지역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이 판결이 났으며 이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되었음

DP World는 지부티의 항만 관할권 양도 혹은 손실된 투자 전액을 보상 받기 전까지 법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밝힘

  • 현재 배상금 규모는 런던 국제중재재판소의 손해배상액 5억 3,300만 달러를 포함해 이번 미국법원의 2억 달러 배상금과 손실 배상금, 독점권 위반 및 관리 수수료 등 약 7억 달러 이상으로 판단됨
  • DP World의 성명에 따르면 관할권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전면 수용할 경우, 약 1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 밝힘
  • 또한, DP World는 DCT의 경쟁 항인 소말리아 베르베라항, 보사소항 확장 및 재개발 등에 참여해 홍해 및 동아프리카 항만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지속 추진 중임
  • 이번 분쟁과 관련해 DP World 대변인은 “법적 계약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지부티 당국의 행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부티에서 기존 사업의 안전성과 미래 투자의 가치에 대해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참고자료1) www.sgtd-terminal.com/2024/07/02/record-110-000-teus, 2) www.seatrade-maritime.com/ports/dp-world-wins-latest-judgement-hk-court-over-djibouti-concession, 3) www.seatrade-maritime.com/ports/us-court-rules-dp-worlds-favour-over-djibouti-legal-battle, 4)enterprise.news/logistics/en/news/story/b56e4e93-bb31-477c-9941-915a47a69dea/dp-world-doubl es-down-on-commitment-to-dispute-ownership-of-djibouti%25e2%2580%2599s-doraleh-terminal , 5) www.ship-technology.com/news/dp-world-upgrade-port-of-bosaso-somalia/, 6) www.seatrade-maritime.com/ports-logistics/dp-world-and-somaliland-open-new-term inal-berbera-port (상단 자료 전체 검색일: 2024.08.05.)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721호

편집 및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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