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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8호

EU·미국, 핵심 광물 동맹 추진…中 의존 탈피 본격화

발간일 2026-04-17 신수용 연구위원 051-797-4780 shinsy@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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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이 첨단 산업과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중국 의존도 완화 협력을 추진 중

  •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핵심 광물 생산·조달·가공 전반에서 협력 강화 합의에 근접함
  • 해당 협력은 단순 통상을 넘어 첨단 제조업 및 방위산업 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대응 성격을 가짐
  • 특히 EU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역내 생산 확대와 제3국 협력을 병행하며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임
  • 아울러 이번 협력은 탐사·채굴부터 정제·재활용까지 전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음

양측은 가격 보장 및 투자 협력을 통해 비중국 공급망 강화 및 시장 왜곡 대응 모색

  •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비중국 공급업체 지원을 위한 최저가격 보장 성격의 인센티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표준 마련, 공동 투자 및 프로젝트 추진, 공급망 교란 발생 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이 함께 논의됨
  • 나아가 미국은 일본·멕시코 등과도 유사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 만큼 이번 협의도 같은 흐름에서 진행됨
  • 특히 양측은 중국의 저가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안전장치와 장기 구매 계약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EU와 미국은 동맹국 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 및 중국 중심 구조 재편 도모

  • 이를 위해 일본, 멕시코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like-minded partners)’과 다자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 중임
  • 이 과정에서 탐사·채굴·정제·재활용 등 핵심 광물 가치사슬 전반의 분산 전략이 함께 추진됨
  • 실제로 미국과 호주는 약 35억 달러 규모 공동 지원 계획을 통해 핵심 광물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함
  • 이와 함께 EU·미국·일본 3자 협력 틀에서도 핵심 광물 무역 협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중국 수출 통제와 시장 지배력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 추진

  •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희토류 및 관련 기술 수출 제한 조치 이후 본격화됨
  • 중국은 희토류 생산 약 60%, 정제 약 90%를 차지하며 여전히 높은 시장 지배력 유지함
  • 이로 인해 수출 규제가 곧바로 유럽 산업계 공급 차질 및 생산 중단 우려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됨
  • 실제로 중국의 수출 통제 이후 일부 유럽 기업들이 생산 중단 위기를 겪으며 공급망 취약성이 현실화됨

협력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세부 정책 조율 및 구조적인 대중 의존도 완화는 시급

  • 이 같은 협력은 진행 중이지만 해당 협정은 아직 초안 단계로 EU 회원국 검토가 진행 중임
  • 특히 가격 기준, 보조금, 구매 보장 등 핵심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함
  • 동시에 EU는 중희토류 100%, 경희토류 약 85%, 희토류 자석 약 98%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전환에 시간이 필요함
  • 또한 공급망 재편에는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이 필요해 단기간 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제기됨

참고자료https://www.bloomberg.com (검색일: 2026.04.13.)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788호

편집 및 발행인
조정희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김동환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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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97-491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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