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제579호

해운업 탈탄소화 위한 세금·부담금·투자 한계 ··· 지역적 접근방식 통해 해결 필요

발간일 2021-03-24 이자연 전문연구원 051-797-4685 jylee@kmi.re.kr
71

국제해사기구(IMO)는 탈탄소화를 위해 '50년까지 선박의 온실가스(GHG) 배출량 50% 감축, 평균탄소집약도(average carbon intensity) 7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탈탄소화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협업과 협력, 개발의 확장 및 고도화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20년 1월 비영리단체 세계해사포럼(Global Maritime Forum) 등이 설립한 탄소배출 제로연대인 GTZ(Getting to Zero Coalition)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운업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4조 달러(한화 약 1,5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GTZ는 영국의 해사조사기관인 UMAS(University Maritime Advisory Services), 국제환경단체인 에너지 변화 위원회(Energy Transitions Commission)와 공동연구를 수행함
  • '19년 9월 UN의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출범한 국제기업연합체인 GTZ는 세계 주요 선사들을 중심으로 선급협회, 생산업계, 금융 및 보험계 등 전 세계 13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KOMSA)도 지난 ’20년 5월에 회원으로 가입함
  • 목표 달성 투자의 약 87%가 육상 기반 인프라 및 생산 시설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최근 세계해사포럼(Global Maritime Forum)에서 해운업계는 탈탄소화 목표달성을 해운업 단독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탈탄소화에 대한 지역적 접근방식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논의함

Kaptanoglu Shipping & BIMCO의 Sadan Kaptanoglu 대표는 “해운업계의 불만은 있지만 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포괄적 전략 지원에 대해 협력했다는 사실을 업계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익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공동협력해야 한다고 전함

  • 업계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은 공평한 경쟁 안에서 부담금이 논의되어야 하나 현재는 제한적인 정책 지원 상황에서 부담금에 대한 목표달성만을 추구한다는 불만이 제기됨

참고자료www.seatrade-maritime.com/environmental/decarbonisation-shipping-taxes-levies-investment, (검색일 : 2021.03.23.)

해외물류시장 위클리 제579호

편집 및 발행인
장영태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총괄
최나영환 센터장
감수
길광수 명예연구위원
전화번호
051-797-4770
E-mail
chnayoung@km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