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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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0호

일본 종합물류시책대강(2021-2025), 새로운 종합물류정책 방향성 제시①

발간일 2021-06-23 최나영환 부연구위원 051-797-4770 chnayoung@kmi.re.kr

동 계획의 기간은 '25년까지로 KPI에 의해 정량적으로 정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정책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을 채택함

(인구감소 본격화 및 노동인력 부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물의 수출확대등 지역과 해외를 직접 연결하는 시책 등이 필요함
(재해의 대형화․빈번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 '33년 주요 인프라(도로, 항만 등) 중 건설 50년 이상 시설수 비율은 '18년 대비 최대 6배 증가할 예정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Society5.0 실현을 통한 디지털화 및 혁신 강화) 여성, 고령자, 젊은이, 장애인, 재류 외국인 등 다양성 관점에서 교류 활성화와 다각적인 혁신이 실현되는 사회를 구축해야 함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SDGs 대응) 행정 분야에서 SDGs에 규정된 17개 목표, 169개 전략을 고려해 정책 입안 및 실행이 필요함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및 다른 선진국 대비 크게 뒤쳐진 DX(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를 도모해야 함

기존 계획에서는 ‘강한 물류 구축’이 목표였으나, 동 계획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사회의 극적인 변화 등을 고려해 「간소하고 유기적인 물류」, 「담당자의 편의성이 높은 물류」, 「강하고 유연한 물류」 실현을 방향성으로 설정함
이러한 인식은 물류에 종사하는 사업자, 노동자뿐만 아니라 제조기업, 화주, 소비자 등 물류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유되어야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함
그리고 모든 정책 책정 시에는 안전 확보가 대전제가 되어야 함

참고자료國⼟交通省, 総合物流施策⼤綱（2021年度∼2025年度）, 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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