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류시장 이슈

지난 16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는 2023년부터 적용하는 환경규제를 결정했음

• 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 MEPC)는 런던 현지 시간 6월 16일 76차 MEPC에서 EEXI와 CII 등급제 도입을 결의함

이번 개정안을 통해 EEXI 및 CII 인증 요건은 '23년 1월 1일부터 발효돼 '24년에첫 번째 등급이 부여되고 늦어도 '26년 1월 1일까지 탄소집약도 측정효과를 검토할 예정임

아울러 탄소배출량 개선 목표치를 '23년부터 '26년까지 연간 2% 감축안을 채택했음

• 탄소배출량 목표 안건은 76차 MEPC의 최대 관심사였으며, 미국과 EU의 4% 탄소감축안과 더불어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부분임
• 미국과 EU는 '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을 줄이고 '50년까지는 무려 70%를 감축하는 정책을 지지했음
• 이번에 IMO에서 채택한 2% 감축안은 한국, 일본, 노르웨이 등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서 평가받고 있음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했지만 잠재적 탄소세와 탄소 제로 배출과 관련된 연구개발기금을 포함한 일부 안건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달 초 Maersk는 전통적인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톤당 최소 15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MSC와 세계해운위원회(World Shipping Council)는 지속 가능한 친환 경적인 해양 연료를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50억 달러 프로그램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이번회의에서 부결됨

제76차 MEPC에서 결의된 2% 탄소 감축안은 해운사 및 국제물류기업들에게 신중한 환영(cautious welcome)을 받았음

• MEPC 결의안은 미국과 EU에서 제안한 4% 감축안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치이며 주요 해운사 및물류기업은 1차('23년~'26년) 기간 동안 추후 감축안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함
• Hapag Lloyd의 대변인은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탄소 제로 배출을 위한 기술과 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고, '21년 11월에 예정된 77차 MEPC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음